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과 기타 다른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자.
4차 추경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8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제 한계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그것이다. 업종과 매출 상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지난 10일 정부가 확정한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3조8000억 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액수를 차지하는 매우 큰 사업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과 지원이 그러하듯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번에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았던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선택적 지원이라서이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된다면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된다면 150만원, 둘 다 해당이 안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1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정도가 고위험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으로서 약 377만 명이 100만 원을 지원받는 구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기준만으로는 지급 여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소상공업의 특성상 업종이 각양각색인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애매하기만 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을 받지 않은 음식점, 커피전문점등은 대상인가?
이 경우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수도권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처럼 150만 원을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집한제한업종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코로나 재확산 이전보다 매출 감소 증빙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작년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
결론은 아니다. 유흥ㆍ도박업종,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
이는 정부가 통상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해줄 때 제외하는 업종들이다.
구체적으로 지원 제외되는 업종은?
도박 또는 온라인 게임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행성ㆍ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복권 판매업,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경마ㆍ경륜ㆍ경정 잡지 발행업, 경주장ㆍ동물경기장 운영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집합금지업종이긴 하였지만 유흥 관련 업종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룸살롱,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댄스홀ㆍ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이 해당된다.
또 점집, 무당, 심령술집 같은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단란주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구분된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술과 안주를 판매한다고 해서 유흥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직종은?
쉽게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예로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전문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아직 확식할 발표는 없었지만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다른 업종과 같이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택시기사는 지원 대상에 속하는가?
매출 감소가 증빙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라면 개인택시도 지원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 일명 회사 택시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업종이 애매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정확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 각각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것으로 계획 중이다.
과연 지원금 지급은 언제쯤 될까?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선 창업 시기가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창업했다면 보통 추석 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 자료 같은 기존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신속 지급 대상자 선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카드사나 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이는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난해 분 행정정보가 없어서 인데, 이 경우 본인이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은 추석을 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나?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책이 있다. 하지만 올해 폐업했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4차 추경 자체가 코로나 재확산 피해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만 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취업ㆍ재창업과 관련해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혹시 8월 15일 이전 폐업했다면 이미 시행 중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점포 철거 비용, 사업 정리 컨설팅, 재개 교육 등을 지원한다.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버틴다고 버텨보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 큰 도움은 안되더라도 잠시 숨 쉴 수 있는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모두 지원을 받길 바라본다.